12억 아파트 맞교환?! 왜 하는 걸까요?

12억 아파트 맞교환 현상,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최근 부동산 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12억 아파트 맞교환을 제안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조정지역 내의 경우, 2번째 주택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어 최대 6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간 거래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내외 금리 문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12억 호가의 집들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집주인들은 양도세를 줄여 자산소득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타인과 거래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환 시 2 주택 취득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사실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딱 12억 거래만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억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어서 그런 것인데요.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이 12억 언저리로 상승한 단지들의 소유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산의 가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1대 1 비교가 어렵고 거래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