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 지원자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 원 지원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누가 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기와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체당 100만 원 한도였던 1차 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업체 당 1000만 원까지 상승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지난 1차 대상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출 규모 10 ~120억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 or 기준 달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추경안 예산을 볼 때 1차 방역지원 자격과 기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자격(참조)

1. 공통 지원자격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 중 :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대상 :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2.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

 

현재 아쉽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방식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지급 진행될 수 있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