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보건소 음성확인서 3월 1일 부터 잠정 중단!

방역패스 중단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인 일명 '방역패스'가 3월 1일 부로 잠정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 정합성, 보건소 방역 임무 집중, 지역 간 방역패스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발급해오던 음성확인서도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서

 

이번 조정은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아래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요.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 대규모 행사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접종자들에 대한 출입만 허용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늘면서 접종/미접종의 영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번 공문에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일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55% 이상이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제 보건소에서는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음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기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CR 검사의 우선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